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특수팀이 뭐 하는 곳이길래, 폐지시켰다 부활시켰다 하는 건지? (유튜브 : 폭**) <br> <br>검찰 특별수사팀, 일명 특수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하려고 임시 설치하는 수사팀인데요. <br> <br>일선 검찰청에 상시로 가동되는 부서가 아닌 특정 사건 수사에 특화된 별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<br> <br>Q. 지난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장관 승인을 받아서만 만들게 한 건데, 이제 그 규정이 없어지는 거죠? <br> <br>법무부는 장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줄여 검찰 독립성을 회복하는게 목적이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전 정권의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둔 것이란 해석이죠. <br> <br>앞으로 검찰은 한동훈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. <br> <br>그만큼 독립적으로 권력 비리 수사를 한다는 명분도 가지게 된 셈입니다. <br> <br>Q. 지난 정부에서도 이유가 있어서 규정을 만들었을 텐데, 그동안 검찰에 특별수사팀을 못 만들어서 생긴 부작용이 있었나요? <br> <br>추미애 장관 1호 지시로 만든 이 규정, <br> <br>권력 수사를 사장시키는데 쓰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.<br> 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(지난달 10일) ] <br>"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?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 수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. <br> <br>하지만 성과는 적고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곤 했죠. <br> <br>정말 그런지, 제가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차장검사에게 물어봤습니다. <br><br>그랬더니 "권력 수사를 하던 기존 검사들을 좌천 보내고, 친정권 성향의 검사를 그 자리에 앉히는 인사가 반복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구조"라고 평가했습니다.<br> <br>임시 조직인 특별수사팀은 이처럼 검찰 인사권을 활용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게 강점입니다. <br> <br>Q. 검사 파견의 법무부 개입도 차단한다는데 비슷한 맥락인가요? <br> <br>네. 조국 전 장관 때 설치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주요 사건 수사팀에 파견 형태로 검사 인력을 충원하는 게 한결 쉬워집니다. <br><br>앞서 살펴본 특별수사팀은 물론, 주요 수사를 맡은 일선 검찰청의 기존 수사팀도 수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<br><br>Q.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, 조국·추미애 전 장관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 이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? <br> <br>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'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' 부활이 대표적이죠. <br><br>검찰 형사부 중 일부 부서만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개시 제한 규정도 폐지했고요. <br> <br>조국 전 장관이 만든 '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'도 없애는 걸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Q. 역대 처음으로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죠? <br> <br>'윤석열 사단'의 막내라 불렸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인데요, <br> <br>이 인사도 검찰 수사 확대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금감원은 증권 범죄 등을 초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넘기는 역할도 하는데요. <br> <br>전 정권에서 라임,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이 터졌지만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.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들 앉히는 건,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없는데? (유튜브 : 뒤**) <br> <br>대통령실 외에도, 금감원, 국가정보원 등 권력 요직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여권은 '비정상의 정상화'라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현 정권,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눈을 감아버린다면, 이번 조치가 되레 큰 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
